상표 출원, 이것 모르고 하면 돈만 날린다｜사업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10
선사용부터 지정상품, 유사상표 검색, 해외출원까지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사업자는 상호를 등록하거나 제품을 먼저 판매하면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표권은 상호등기, 사업자등록, 도메인 등록과 별개의 권리다. 오랫동안 사용한 이름이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상표를 출원하면 브랜드 사용이 제한되거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상표 출원은 신청서 한 장을 제출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상표의 식별력, 선행상표와의 유사 여부, 지정상품의 범위, 출원인 명의와 해외 진출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작은 실수 하나가 거절이유 통지, 재출원, 브랜드 교체 및 분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점검이 중요하다. 1. 내가 먼저 ..
브랜드 이름, 예쁘다고 바로 쓰면 위험하다｜상표·도메인·SNS까지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많은 사람이 제품 개발이나 매장 인테리어보다 브랜드 이름부터 고민한다. 기억하기 쉽고 세련된 이름을 찾으면 곧바로 간판, 포장지, 명함과 홈페이지를 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이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시작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거나 원하는 도메인과 SNS 계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브랜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 핵심 자산이다. 처음부터 법적 보호 가능성과 온라인 활용성, 해외 확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된다. 브랜드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를 단계별로 살펴본다. 1. 좋은 브랜드 이름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좋은 브랜드 이름은 짧고 기억하기..
가짜 상품은 AI로 잡는다｜AI 시대에 내 브랜드를 지키는 9가지 실전 전략
AI 모니터링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상표 등록과 증거 보존까지 한 번에 알아본다. 인공지능은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는 도구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누구나 로고와 상품 이미지를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가짜 쇼핑몰이나 광고 문구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라이브커머스까지 판매 경로가 넓어지면서 사람이 모든 침해 게시물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워졌다. 이제 브랜드 보호는 위조상품을 발견한 뒤 대응하는 업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상표권을 미리 확보하고 AI 모니터링으로 침해 징후를 찾아내며, 발견 즉시 증거를 보존하고 플랫폼 차단과 법적 조치를 연결하는 상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서 작성부터 합의·소송 판단까지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사업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상대방이 정한 기한 안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지, 판매를 바로 중단해야 하는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상표권자가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문서다.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별다른 효력이 없는 문서라고 생각해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다. 초기 회신 내용과 증거보존 여부가 이후 협상이나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등록의 필요성이나 브랜드 변경 비용보다 경고장을 받은 이후의 대응에 집중한다. 권리 확인, 증거보존, 침해 판단, 답변서 작성, 합의 조건과 소송 ..
유행어·신조어도 상표가 된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이유
인터넷과 SNS를 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말이 등장해 순식간에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장난처럼 사용하던 표현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나 유행어에도 상표권이 생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조어라고 해서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오래된 말인지 새로 만들어진 말인지가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다. 따라서 어제 처음 등장한 신조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으면 정식 상표권이 발생할 수 있다. 1. 신조어도 정말 상표등록이 가능할까?가능하다..
옆커폰 성지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브랜드 탄생부터 휴대폰 싸게 사는 법까지 총정리
스마트폰을 바꿀 때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모델을 고를지가 아니다. 같은 스마트폰인데도 매장마다 가격이 다르고,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조건까지 붙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휴대폰 시장에서 최근 자주 눈에 띄는 브랜드가 바로 ‘옆커폰 성지’다. 서울이나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옆커폰 간판을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도 ‘휴대폰 성지’, ‘휴대폰 공동구매’, ‘스마트폰 싸게 사는 곳’을 검색하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옆커폰은 언제 시작된 브랜드이고, 일반 휴대폰 대리점과 무엇이 다르며, 정말 휴대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인지 하나씩 살펴본다. 1. 옆커폰은 어떻게 시작된 브랜드일까?옆커폰 공식 브랜드 소개에 따르면 옆커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