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표 출원 5편] 상표 검색과 선행조사 – KIPRIS 활용법

 

1. 왜 ‘선행조사’가 상표 전략의 시작인가 🔍

상표는 고객이 브랜드를 기억하는 핵심 표식이자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산이다. 이미 등록되었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 상표가 존재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행조사는 같은 이름을 피하는 소극적 목적을 넘어, 차별성과 식별력이 높은 네이밍으로 방향을 잡는 적극적 전략의 출발점이다. 초기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출시 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보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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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PRIS란 무엇인가 💻

KIPRIS 화면을 확인하는 청년

 

KIPRIS는 지식재산처(전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이 제공하는 지식재산 검색 서비스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상표의 출원·등록 상태, 지정상품, 법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가입 없이도 기본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검색을 통해 분류, 출원인, 공보게재 여부 같은 조건을 조합해 결과를 정밀하게 좁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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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번에 따라 하는 KIPRIS 상표 검색 절차 📝

1. KIPRIS 접속 후 메뉴에서 상표검색을 선택한다.
2. 검색 유형을 정한다. 빠른 파악은 기본검색, 정밀 분석은 상세검색이 적합하다.
3. 상표명 입력 전 검색 변형을 미리 정한다. 한글·영문·발음 유사형(예: COFFEE → 커피, 코피, 코피이), 철자 변형(예: COOL → KUL, KUUL), 띄어쓰기·하이픈·복수형 등을 준비한다.
4. 결과 목록에서 동일·유사 후보를 우선 추린 뒤, 각 건의 지정상품·분류·법적 상태를 클릭해 상세 페이지로 확인한다.
5. 동일·유사 위험이 높은 건에는 표식을 달고, 혼동 가능성을 간단 메모로 정리한다.
6. 1차 필터 후 후보가 여전히 많다면 분류(제도류)와 유사군 기준으로 재정렬하며 범위를 좁힌다.
7. 최종적으로 출원 전략을 세운다. 명칭 수정, 지정상품 축소·재배열, 보조 표장(로고·도형) 병행, 신규 네이밍 검토 등의 선택지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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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엇을 ‘유사’라고 보나: 동일·유사 판단의 세 축 ⚖️

동일·유사 상표를 비교하는 심사 장면

 

동일·유사 판단은 보통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외관 유사: 철자·자형이 비슷해 시각적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 호칭 유사: 발음이 유사해 음성적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다.
• 관념 유사: 단어의 뜻이나 연상이 유사하여 동일 출처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 경우다.

세 요소는 개별적이기보다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지정상품이 가까울수록 혼동 가능성 판단은 엄격해진다. 같은 업종이면 충돌 위험이 높고, 업종이 멀면 공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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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상품·분류·유사군: 충돌 위험을 가르는 결정 변수 🧭

상표의 보호범위는 명칭 자체뿐 아니라 지정상품에 의해 구체화된다. 같은 상표라도 커피 원두(제30류)와 카페 서비스(제43류)의 충돌 위험은 다르다.

• 지정상품: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서비스를 누락 없이 포괄하되, 불필요한 과다 기재는 피한다.
• 국제분류(NCL): 업종 범위를 가늠하는 첫 가이드다.
• 유사군: 국내 심사 실무에서 혼동 가능성을 가늠하는 세분 기준으로, 같은 유사군이면 심사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검색 단계에서 유사군을 확인하면 결과를 더 정밀하게 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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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형 검색이 성패를 가른다: 실무 패턴 8가지 🔎

상표 검색 결과를 정리하는 소상공인

 

1. 한글/영문 동시 검색을 병행한다.
2. 발음 유사형을 만든다(예: ZEN → 젠, 젠느, 젠즈).
3. 자·모 분리, 연속 자음, 모음 늘이기 등 타이포 변형을 테스트한다.
4. 조어형은 어근 분할·재조합으로 유사 후보를 넓힌다.
5. 합성표장(문자+도형)은 문자만, 도형만으로도 별도 검색한다.
6. 띄어쓰기·하이픈·특수문자·대소문자 변형을 점검한다.
7. 뜻이 있는 단어는 동의어·유의어(예: FRESH ↔ NEW ↔ PURE)를 순환한다.
8. 복수형·시제·파생형(예: PLAY, PLAYER, PLAYING)을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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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과를 읽는 법: 법적 상태와 시간축 ⏱️

검색 결과는 ‘출원’, ‘공고’, ‘등록’, ‘취소’, ‘무효’, ‘소멸’ 등으로 표기된다. 단순 등록 여부만 보지 말고, 최근 갱신·불사용취소심판·이의신청 여부 같은 절차의 흔적을 확인해야 한다.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유사 후보가 최근에 먼저 출원되었다면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오래전 등록이 소멸되었더라도 시장에서 강한 사용실적이 있다면 사실상 혼동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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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외를 본다면: 글로벌 DB 병행 🌍

상표 검색을 마무리하며 안도하는 변리사

 

수출·해외 론칭을 염두에 둔다면 국내 검색만으로는 부족하다.

• WIPO Global Brand Database로 주요국의 선행 상표를 훑는다.
• 미국은 USPTO TESS, 중국은 CNIPA 등 각국 시스템을 병행한다.
• 한 국가에서의 자유 사용이 타국에서도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목표 시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조사 범위를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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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필드 노트: 스타트업·소상공인 실전 루틴 ✅

1. 내부 1차 스크리닝: 팀에서 3~5개 후보명을 선정해 KIPRIS 변형 검색을 돌린다.
2. 리스크 매핑: 동일·유사 후보를 표로 정리하고, 지정상품·유사군·법적 상태를 요약한다.
3. 네이밍 조정: 리스크가 높은 후보는 철자·구성·접미사·결합표장으로 변형한다.
4. 전문가 점검: 핵심 상표는 변리사의 심층 검색·심사 경향 검토를 받아 위험도를 수치화한다.
5. 출원 설계: 주력 상표를 문자·도형 병행으로, 필요시 보호범위가 넓은 조합을 1·2안으로 분할 출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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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흔한 실패 패턴과 예방책 🧯

상표 출원에서 흔한 실패와 예방책을 대비하는 장면

• ‘내 주변에서 못 봤다’는 이유로 검색을 생략한다 → 반드시 DB 기반으로 확인해야 한다.
• 한글만 또는 영문만 검색한다 → 발음·뜻 유사형까지 확장해야 한다.
• 지정상품을 넓게만 가져간다 → 비용 증가와 거절 가능성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
• 도형요소 검토를 빼먹는다 → 문자·도형 각각의 충돌 가능성을 본다.
• 출원 후 모니터링을 중단한다 → 상표권 확보 전까지는 경쟁 출원과 시장 사용을 계속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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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체크리스트: 출원 전 마지막 점검 🧾

• 후보명별 동일·유사 결과표가 정리되었는가
• 지정상품·분류·유사군이 실제 비즈니스 범위와 일치하는가
• 법적 상태와 최근 절차 이력이 검토되었는가
• 해외 타깃국 DB를 최소 1회 이상 확인했는가
• 문자/도형·결합표장 전략이 준비되었는가
• 리스크가 높은 후보에 대한 대체안이 마련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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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무리: 검색 습관이 브랜드의 안전마진을 만든다 💡

KIPRIS 선행조사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실패 확률을 크게 줄이는 고효율 활동이다. 변형 검색과 분류·유사군 확인만으로도 리스크의 70% 이상을 가늠할 수 있다.

 

중요한 출원은 전문가 검토와 함께 진행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검색을 습관화하면 네이밍 단계부터 ‘등록 가능성 높은 이름’을 고르는 눈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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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트는 지식재산처의 「2025 상표심사기준」을 참조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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