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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품질·산지형 성질표시상표
  3. 등록 거절 사유 
  4. 실제 사례 
  5. 회피 전략 
  6. 해외 사례와 비교 
  7. 결론 
  8. FAQ 

1. 서론 

상표 네이밍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 중 하나가 품질(프리미엄, 고급, 신선한 등)이나 산지(제주, 강원, 보성 등)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름만 들어도 제품의 우수성을 떠올리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품질·산지형 성질표시상표의 특성과 거절 이유, 그리고 회피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2. 품질·산지형 성질표시상표 

품질·산지형 성질표시상표의 예시를 설명하는 변리사
품질·산지형 성질표시상표의 예시를 설명하는 변리사

 

품질·산지형 상표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품질 강조형: “최고급 원두”, “프리미엄 김치”, “신선한 우유
  • 산지 강조형: “제주 감귤”, “보성 녹차”, “강원 감자

이러한 상표는 소비자에게 제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알려주지만, 누구나 사용 가능한 설명적 표현으로 분류되어 상표권 독점이 불가능하다.


3. 등록 거절 사유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특정 품질이나 지역명을 그대로 쓴 경우,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성격만 강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실제 사례 

품질·산지형 상표 거절 사례
품질·산지형 상표 거절 사례

 

국내에서 실제 거절된 품질·산지형 상표 사례:

  • 제주 감귤 (과일류) → 산지를 직접 표기
  • 보성 녹차 (차류) → 지역명+재료 결합, 설명적
  • 최고급 원두 (커피) → 품질 강조 표현
  • 프리미엄 김치 (김치) → 품질을 직접 설명
  • 신선한 우유 (유제품) → 품질·상태 설명

👉 이처럼 품질·산지를 강조한 상표는 소비자에게 친숙하지만 등록 거절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회피 전략 

품질·산지를 강조하면서도 등록을 받으려면 차별화된 네이밍이 필요하다.

  1. 조어 활용
    • 제주 감귤” → “JeFru” (Jeju+Fruit)
    • 프리미엄 김치” → “Primchi
  2. 은유적 표현
    • 산지를 직접 쓰지 않고 상징적인 단어 활용
    • 예: “제주” 대신 “Blue Island”, “보성” 대신 “Green Valley
  3. 브랜드 스토리 결합
    • 단순히 품질이나 산지를 쓰는 대신, 브랜드가 가진 이야기를 담는다.
    • 예: “강원 감자” 대신 “SnowField Potato

6.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 품질·산지 상표 사례를 비교하는 장면
해외 품질·산지 상표 사례를 비교하는 장면

 

  • 미국: “California Wine” → 설명적, 거절. “Napa Valley Reserve” → 브랜드화, 등록 가능
  • 유럽: “Swiss Chocolate” → 거절. “Toblerone” → 조어, 등록 성공
  • 일본: “北海道 우유” → 거절. “HokkoMilky” 같은 조어 → 등록 가능

👉 전 세계적으로 품질·산지형 상표는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직접적인 설명 = 거절, 창의적 조어 = 등록 가능


7. 결론 

품질·산지형 상표는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이해를 주지만, 상표 등록에서는 거의 항상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조어·은유·브랜드 스토리를 결합해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 이번 시리즈를 통해 기능·효과형 → 원재료·성분형 → 품질·산지형까지 살펴봤다.
결국 상표 네이밍의 핵심은 ‘직접 설명 대신 식별력 확보’ 임을 기억해야 한다.


8. FAQ 

Q1. 산지명을 변형하면 등록이 가능할까?
→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 “제주” → “Jejuen”, “보성” → “Boseen

 

Q2. 품질 강조 단어(프리미엄, 최고급)는 절대 불가인가?
→ 단독 사용은 어렵다. 하지만 조어와 결합하면 가능하다.

 

Q3. 특정 지역 브랜드와 협력하면 등록이 쉬워지나?
→ 공동 브랜드·지리적 표시제도(GI) 활용은 가능하지만, 단독 상표 등록은 여전히 어렵다.


📌 본 포스트는 지식재산처의 「2025 상표심사기준」을 참조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키워드:  품질 상표, 산지 상표, 프리미엄, 제주, 보성, 상표 식별력, 지리적 표시, 상표 등록 불가, 조어 네이밍, 브랜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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