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상표 등록 요건의 의미와 중요성 📝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나 로고가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 핵심 신호다.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 있는 표장만 등록 가능하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상표 등록 요건의 핵심으로,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하다.
즉, 상표 등록을 통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상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표권 확보에 실패하고, 경쟁자가 같은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 식별력 – 상표 심사의 출발점 🔍
상표 심사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식별력이다. 식별력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힘”을 뜻하며, 상표 등록 가능성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국내외 판례에서 사용하는 Abercrombie test는 상표의 식별력을 다섯 단계로 나눈다.
- 보통명칭(Generic mark): 예) ‘CANDY’ – 절대 등록 불가
-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 예) ‘SWEET’ – 원칙적 불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시 가능
- 암시적 표장(Suggestive mark): 예) ‘SWEETARTS’ – 등록 가능
- 임의선택 표장(Arbitrary mark): 예) ‘PRINCE’ – 상품과 무관, 등록 가능
- 조어·창작 표장(Coined mark): 예) ‘HONIVAL’ – 새로 만든 단어, 등록 가능성 최상
따라서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어떤 식별력 범주에 속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3.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유형과 사례 🚫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상품의 보통명칭: 예) ‘커피’, ‘COPYER(복사기)’
- 관용표장: 업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표장. 예) ‘조방낙지(낙지요리)’
- 상품의 성질표시: 산지·품질·원재료 등을 직접 표현. 예) ‘Foundation(화장품)’, ‘콘치프(건과자)’
- 현저한 지리적 명칭: 특정 지역명 그대로. 예) ‘안동소주’
- 흔한 성이나 명칭: 예) ‘김 씨’, ‘박 씨’
- 간단하고 흔한 표장: 단순 숫자, 문자, 기호
이들은 특정 기업에게 독점권을 주면 공익과 자유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다.
4.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처음부터 식별력이 부족해도, 장기간 사용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가 특정 출처로 인식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또는 Secondary Meaning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아이스박스’, ‘비타민워터’ 같은 기술적 표장도 오랜 사용을 통해 특정 브랜드와 연결된다면 등록 허용이 가능하다. 결국 브랜드 마케팅과 판매 실적이 곧 상표 등록 요건 충족 증거가 되는 셈이다.
5. 상표 등록 심사 시 판단 시점 ⏰
식별력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 등록 여부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출원 당시가 아니라 심사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분거절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불복심판 확정 이후 판단된다.
즉, 네이밍을 할 때뿐 아니라 심사 과정 전반에서 식별력 확보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6.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 📈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효과적이다.
- 조어·창작 상표: 가장 강력한 식별력 보유
- 임의적 상표: 상품과 무관한 단어 선택
- 결합상표: 도형·색채·서체 등과 결합하여 식별력 보강
- 브랜드 스토리 강조: 광고·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착화
- 증거 확보: 사용 실적, 광고 자료, 판매 성과를 기록하여 Secondary Meaning 입증
7. 실제 사례로 보는 등록·거절 판례 ⚖️
- 거절 사례: “COPYER(복사기)” – 보통명칭
- 거절 사례: “조방낙지(낙지요리)” – 특정 지역에서 관용적으로 사용
- 등록 사례: “Premiere(신사복)” – 특수 서체로 표현되어 일반 소비자가 곧바로 ‘최상의’라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함, 식별력 인정
이처럼 동일한 단어라도 표현 방식과 소비자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8. 마무리 및 실무 팁 💡
상표 등록은 단순한 네이밍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과 공익적 요소가 결합된 제도다.
- 보통명칭·관용표장·성질표시는 피할 것
- 조어 상표나 임의적 상표를 적극 활용
- 기술적 표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 자료를 꾸준히 축적
결국 상표 등록의 성패는 식별력에 달려 있으며, 이를 확보한 순간 브랜드는 단순한 이름이 아닌 법으로 보호받는 자산으로 거듭난다.
📌 본 포스트는 지식재산처의 「2025 상표심사기준」을 참조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
키워드: 상표 등록, 상표 등록 요건, 상표 심사 기준, 상표 거절 사유, 식별력, 상표 등록 가능성,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법 제33조
'상표·브랜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표 출원 1편] 브랜드 네이밍이란? – 좋은 이름이 가져다주는 힘 (30) | 2025.10.10 |
|---|---|
| 데상트 x 네이더스 ‘더비 크로스오버’ – 패션 트렌드를 뒤흔든 협업 슈즈 (72) | 2025.09.25 |
| 명품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 셀럽 마케팅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100) | 2025.09.20 |
| 명품 브랜드는 왜 한국에 몰려올까? – 매출 급성장과 소비심리의 비밀 (104) | 2025.09.16 |
| 입생로랑(YSL)은 왜 섹시한 명품 브랜드가 되었을까? – 도발과 혁신의 역사 (79) | 2025.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