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3편]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 피해야 할 네이밍 사례와 이유
상표 출원은 단순히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과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이름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은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금지하는 상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상표 출원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네이밍 사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1. 국가 상징과 동일·유사한 상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적 상징을 보호하기 위해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감독·증명용 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예시: 대한민국 태극기, 국장, 군기, 보국훈장, 건국포장 등국제적 금지 대상: UN, WHO, IOC, 국제적십자와 같은 국제기구의 ..
AI 음악, BTS도 대체할까? – K-POP 팬덤·저작권·AI 아이돌의 미래
1. AI가 만든 BTS 노래? 현실이 된 가상 아이돌 🎤 최근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 BTS의 히트곡을 AI가 재현한 커버곡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인간이 직접 부른 게 아니라, AI가 멤버들의 목소리를 학습해 부른 “가짜 BTS”다. 팬들은 호기심 반, 불편함 반으로 이를 소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 정도면 진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놀라움도 나온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다. AI가 BTS 같은 글로벌 아이돌을 대체할 수 있을까? 아니면 AI는 그저 부차적인 도구에 불과할까? 이 글에서는 AI 음악 기술의 현황, K-POP 산업 특성과 팬덤 심리, 저작권 전쟁, 탐지 기술, 그리고 산업의 미래 시나리오를 차례로 살펴본다.2. AI 음악 기술의 현재와 한계 🎶AI 음악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발전..
[상표 출원 2편] 상표 등록 요건 – 등록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
1. 상표 등록 요건의 의미와 중요성 상표는 단순한 이름이나 로고가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 핵심 신호다.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 있는 표장만 등록 가능하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상표 등록 요건의 핵심으로,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하다. 즉, 상표 등록을 통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상표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표권 확보에 실패하고, 경쟁자가 같은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2. 식별력 – 상표 심사의 출발점 상표 심사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식별력이다. 식별력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는 힘”을 뜻하며, 상표 등록 가능성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국내외 판례에서 사용하는 Ab..
오픈 AI 데브데이 2025 총정리: 챗GPT 앱 SDK·에이전트 키트·GPT-5로 인터넷 관문에 도전하다
1. 오픈 AI 데브데이 2025 핵심 발표 📰2025년 10월 6일, 오픈 AI는 샌프란시스코 포트 메이슨에서 열린 연례행사 ‘오픈 AI 데브데이 2025’를 통해 대규모 신기술을 공개했다. 샘 올트먼 CEO는 기조연설에서 “AI를 모두에게 쉽게 사용하고 구축할 수 있게 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하며, 2022년 11월 1억 명에 불과했던 주간 사용자가 2025년 현재 8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언급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신제품 공개를 넘어 AI가 인터넷의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전 세계 IT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2. 챗GPT 앱 SDK 공개 – 모든 앱을 품는 플랫폼 🤝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발표는 챗GPT 앱 SDK다. 이는 외부의 기존 서비스(부킹닷컴, 캔바..
[상표 출원 1편] 브랜드 네이밍이란? – 좋은 이름이 가져다주는 힘
브랜드의 첫인상은 이름에서 시작된다. 고객은 제품을 보기 전, 기능을 이해하기 전, 가격을 비교하기 전에 ‘이름’을 본다. 좋은 네이밍은 기억을 붙잡고, 검색을 유도하고, 구전(입소문)을 만든다. 반대로 불성실한 네이밍은 마케팅 비용을 먹는 블랙홀이며, 법적 리스크까지 부른다. 이 글은 개인·소상공인이 스스로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네이밍의 본질’과 ‘작동 방식’을 정리한다.실제로 사용 가능한 점검표, 워크플로, 금지어 체크 루틴까지 담았다.1. 브랜드 네이밍의 정의와 의미 – 이름은 전략의 압축 파일이다 네이밍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의 압축 파일이다. 한 단어(또는 짧은 구)가 정체성, 포지셔닝, 핵심 가치, 톤 앤 매너까지 응축한다.좋은 이름은 다음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연재 3편] 2110년 라이파이가 그린 한국의 미래 – 상상에서 특허로, 그리고 교훈까지
이 연재는 《라이파이》가 보여준 2110년 한국의 상상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오늘날 현실이 된 기술과 특허의 교훈을 살펴보려는 시도입니다. 1959년 김산호 화백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플라잉카, 허리띠형 기기, 자동화 도시, 인공지능과 우주 진출을 만화 속에 담았습니다. 3편에서는 미래 사회의 모습과 더불어, 그 상상들이 어떻게 발명과 특허로 이어져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1. 211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 🚀1959년, 김산호 화백이 발표한 《라이파이》는 당시 한국 만화계에서 매우 독창적인 작품이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 재건을 꿈꾸던 사회 분위기에서, 2110년 한국의 미래를 상상한다는 설정은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라이파이》는 단순한 영웅 서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