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도 상표 등록이 된다고? 국내 이색 상표 TOP 10과 등록의 비밀
상표라고 하면 대부분 삼성, 현대, 나이키처럼 특별하게 만든 브랜드 이름을 떠올린다. 그러나 국내 상표를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 대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나 감탄사, 음식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도 상표로 사용되고 있다.“이렇게 평범한 말도 누군가 독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단어를 무조건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는 단어만 따로 판단하지 않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지, 소비자가 그것을 특정 사업자의 브랜드로 인식하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 다소 엉뚱하거나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 브랜드로 널리 사용되는 국내 이색 상표 10개를 살펴보고, 평범한 단어나 문장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이유를 쉽게..
루이비통을 닮은 강아지 장난감은 왜 승소했나? ‘Chewy Vuiton’ 패러디 상표 판결의 반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이름과 문양을 닮은 제품을 판매한다면 대부분 상표권 침해를 떠올리게 된다. 특히 유명 브랜드는 일반 상표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름을 조금만 비슷하게 사용해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루이비통을 연상시키는 이름과 디자인을 사용하고도 법원에서 승리한 강아지 장난감이 있다. 바로 미국 반려동물용품 업체가 판매한 ‘Chewy Vuiton’이다. 이 제품은 루이비통 가방을 축소한 듯한 형태에 ‘Louis Vuitton’ 대신 ‘Chewy Vuiton’을, ‘LV’ 문양 대신 ‘CV’ 문양을 사용했다. 루이비통은 상표권 침해와 상표 희석, 저작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이 강아지 장난감을 단순한 모방품이 아니라 소비자가 농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