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명하면 누구의 특허일까? 미국 특허청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AI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설계를 돕고, 심지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온다.“AI가 만든 발명이라면, 발명자는 AI일까?”이 질문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명확한 답을 내놨다.결론부터 말하면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1. 미국 특허청의 공식 입장 한 줄 요약 AI는 발명을 ‘돕는 도구’일 뿐,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미국 특허청은 2025년 11월 26일,‘AI 보조 발명에 대한 개정 발명자 지침’을 발표하며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AI는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2. 왜 이런 지침이 나왔을까?이 글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룬 글이 아니다.이미 이어져 온 논의와 판례를 바탕으로, 미국 특허청이 2..
AI·디지털
2025. 12. 19.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