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명하면 누구의 특허일까? 미국 특허청이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AI가 아이디어를 만들고, 설계를 돕고, 심지어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온다.

“AI가 만든 발명이라면, 발명자는 AI일까?”

이 질문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명확한 답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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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특허청의 공식 입장 한 줄 요약

 

AI는 발명을 ‘돕는 도구’일 뿐,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미국 특허청은 2025년 11월 26일,
‘AI 보조 발명에 대한 개정 발명자 지침’을 발표하며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AI는 발명자로 기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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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런 지침이 나왔을까?

이 글은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룬 글이 아니다.

이미 이어져 온 논의와 판례를 바탕으로, 미국 특허청이 2025년 말 최종적으로 정리한 ‘현재 기준’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AI 발명의 가능성을 묻던 단계에서,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 AI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 설계안을 만들고
• 실험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 흔해졌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혼란이 생겼다.

• “AI가 대부분 만들었는데, 사람 이름만 발명자로 적어도 될까?”
• “AI도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미국 특허청은 이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정리하고, 혼선을 없애는 공식 지침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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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 내용 3가지로 정리

1) AI는 발명자가 아니다

AI는 아무리 똑똑해도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발명자로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공동 발명자도 될 수 없고,
특허 문서 어디에도 발명자 자격으로 등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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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이다

미국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아이디어를 창작한 인간’을 의미한다.

즉,

•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 문제를 정의하고
• 해결 방향을 결정한 주체가 사람이어야 한다.

AI는 그 과정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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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는 실험 도구와 같은 위치다

미국 특허청은 AI를 이렇게 본다.

• 현미경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계산 소프트웨어

이들과 같은 도구(tool)다.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자 기준이 느슨해지거나, 특별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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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I가 많이 관여한 발명은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AI를 썼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개입했는 지다.

• 사람이 문제를 정의하고
• 방향을 설정하고
• AI 결과를 선택·조정했다면
  → 충분히 인간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 AI가 거의 자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를
• 그대로 제출했다면
  → 발명자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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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지침이 중요한 이유

 

이 지침은 단순한 행정 안내가 아니다.

• AI 스타트업
• 연구소
• 기업의 특허 전략
• 향후 특허 분쟁과 무효 판단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준이다

 

앞으로는
“AI가 만들었다”는 설명보다
“사람이 어떤 판단과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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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I 시대 특허의 결론, 발명자는 결국 사람이다

AI 시대에도 특허의 주인은 결국 ‘사람’이다.

AI는 도구일 뿐, 발명은 인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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