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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5년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 계층별 지급 금액, 신청·사용 안내

by 희망길잡이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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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30조 5,000억 원) 중 11조 3,000억 원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입니다. 전 계층 대상으로 하며, 최대 52만 원 지급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1. 계층별 지급 금액

대상 1차 지급 2차 지급 (소득 하위 90%) 인구소멸지역 추가 총 수령액
상위 10% 국민 15만 원 ❌ 없음 +2만 원 15만 원 / 17만 원
일반 국민 (하위 90%) 15만 원 +10만 원 +2만 원 25만 원 / 27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30만 원 +10만 원 +2만 원 40만 원 / 42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2만 원 50만 원 / 52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40만 원 + 2차 10만 원 +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추가 2만 원 포함해 최대 52만 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최대 42만 원, 일반 하위 90%는 최대 2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2. 지급 방식과 일정

  • 🗓 1차 지급
    •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2주 이내,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 시작
    •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추가 계층 30만~40만 원 지급
  • 💳 2차 지급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대상으로 10만 원 추가 지급
    • 상위 10%는 포함되지 않음
  • 📍 인구소멸지역 인센티브
    • 농어촌 인구소멸 지정 84개 시‧군 (411만 명 대상) 거주자는 +2만 원 추가
  • 🛠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가능
  • 유효기간
    • 지급일 기준 4개월 이내 사용 필수

3. 사용 가능·불가 업종

✅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편의점 등 지역 밀착형 오프라인 매장

❌ 사용 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카지노, 유흥업소, 경마장 등

4. 지급 외 추가 소비지원

  • 지역화폐 할인율 상향
    • 수도권 10% → 비수도권 13% → 인구소멸지역 15%
  • 고효율 가전 환급
    • 에너지 1등급 가전 11종, 결제 금액 10% 환급 (최대 30만 원, 총 240만 명 혜택)
  • 문화·관광 할인 쿠폰
    • 영화·숙박·공연·전시 780만 장 배포, 1인당 무료 쿠폰 제공
  • 소상공인 채무조정·휴가비 지원
    • 중소기업 휴가비 확대 지원, 장기 연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포함

5. FAQ

Q. 난민 인정자는 포함되나요?
A.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외국인(결혼이주자, 영주권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Q. 신생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신생아 포함되나, 지급 기준일(출생신고 기준일)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Q. 상위 10% 기준은?
A.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략 연봉 7,700만 원 이상인 직장인 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가족 단위 지급되나요?
A. 1인 기준 지급이 원칙이며, 가족 구성원 각각 별도 지급됩니다. 단 일부 지역화폐 앱은 세대 단위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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