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발명, 특허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생성형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기술 아이디어까지 제안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AI가 만든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발명의 특허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있다. AI에게 권리가 있는지, AI를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1. 생성형 AI 발명이란 무엇인가생성형 AI 발명이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장치 구조, 제조 방법, 소프트웨어 처리 방식 등을 만들어낸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AI가 제품의 냉각 구조를 제안하거나, 기존 장치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새로운 설계를 제시했다면 특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AI가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
AI·디지털
2026. 6. 22.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