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3편]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 피해야 할 네이밍 사례와 이유
상표 출원은 단순히 이름을 등록하는 절차가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과 시장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모든 이름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은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금지하는 상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상표 출원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네이밍 사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1. 국가 상징과 동일·유사한 상표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국가적 상징을 보호하기 위해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감독·증명용 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예시: 대한민국 태극기, 국장, 군기, 보국훈장, 건국포장 등국제적 금지 대상: UN, WHO, IOC, 국제적십자와 같은 국..
상표·브랜드
2025. 10. 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