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어·신조어도 상표가 된다?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이유

인터넷과 SNS를 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말이 등장해 순식간에 유행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장난처럼 사용하던 표현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나 유행어에도 상표권이 생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신조어라고 해서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오래된 말인지 새로 만들어진 말인지가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해 주는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다.

 

따라서 어제 처음 등장한 신조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으면 정식 상표권이 발생할 수 있다.

 

1. 신조어도 정말 상표등록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상표법은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상표등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표현, 두 단어를 합친 조어,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표현도 상표로 출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신조어를 처음 본 소비자가 그 표현을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상품명이나 브랜드명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상표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독창적인 조어는 상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일반적인 단어보다 식별력이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신조어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널리 사용되어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 되었거나 상품의 성질·용도 등을 직접 나타낸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2. 상표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력’이다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식별력이다. 식별력이란 소비자가 해당 표시를 보고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판매하면서 단순히 ‘달콤한 사과’라고 표시한다면 상품의 품질이나 특성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성질 표시 상표에 해당되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독특한 단어를 만들어 사과 브랜드로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이를 상품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

구분	등록 가능성	이유
독창적인 신조어	상대적으로 높다	브랜드 식별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품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는 말	낮을 수 있다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표시로 판단될 수 있다.
이미 흔하게 사용하는 유행어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사용 실태와 지정상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3. 유행어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유행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표현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미 상표등록되어 있을 수 있다.

 

상표권은 모든 업종에서 무제한으로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등록된 지정상품·지정서비스를 중심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같은 단어라도 음식점, 의류, 화장품, 소프트웨어 등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권리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보고 곧바로 브랜드명이나 상품명으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등록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품명 변경, 포장재 폐기,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신조어를 먼저 만든 사람이 자동으로 상표권자가 될까?

이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말을 자신이 처음 만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 발생한다.

 

따라서 자신이 신조어를 만들었거나 SNS에서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과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문제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상표등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이에서 출원 시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사용할 표현이라면 빠른 권리화 전략이 중요하다.

 

물론 구체적인 분쟁에서는 실제 사용시기, 사용형태, 주지성, 부정한 목적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먼저 생각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상표권을 당연히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5. 이미 유명해진 신조어는 오히려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다

신조어가 유명해질수록 상표등록에 유리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처음 등장했을 당시에는 독창적인 표현이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 분야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단어가 특정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소비자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다면 더 이상 특정 사업자의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조어가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한 뒤에 상표등록을 고민하기보다 브랜드로 활용할 계획을 세운 시점부터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출원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6. 같은 신조어라도 업종이 다르면 등록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다. 상표등록 여부는 단어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도 함께 판단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신조어가 한쪽에서는 의류 브랜드로 사용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서비스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두 상품이나 서비스 사이의 유사성이 낮고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현이 서로 다른 권리자에게 등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확인 항목	확인할 내용
상표 자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지 확인한다.
지정상품	실제로 판매할 상품과 서비스 범위를 확인한다.
사용 형태	브랜드명인지 상품 설명인지 구별한다.
선행 사용	시장에 먼저 사용되고 있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7. SNS에서 유행하는 말을 상품명으로 쓰기 전 꼭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유행어를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표 검색이다.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명칭이 어떤 상품에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검색할 때는 완전히 동일한 표현뿐만 아니라 발음이나 외관이 비슷한 표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상표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안전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유사 판단은 단순한 문자 일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선사용 표시나 다른 법적 권리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8. 신조어 상표는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신조어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보이던 단어가 며칠 뒤 수많은 SNS 게시물과 쇼핑몰 상품명에 등장할 수도 있다.

 

사업자가 특정 신조어를 브랜드로 장기간 사용할 생각이라면 시장에서 충분히 유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출원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

 

브랜드 홍보와 제품 생산에 큰 비용을 투자한 뒤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를 발견하면 이름을 바꾸는 비용이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장지, 간판,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앱, 명함, 카탈로그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한 상태에서 상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순히 이름 하나를 바꾸는 것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상표 출원 전 핵심 체크
신조어를 브랜드로 사용하려면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검색하고, 실제 사업에 필요한 지정상품을 정한 뒤 가능한 한 사용 초기 단계에서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결국 중요한 것은 ‘유행’보다 ‘브랜드’다

신조어와 유행어는 시대를 반영한다.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순식간에 강력한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유행한다고 해서 그 표현을 누구나 제한 없이 상품명이나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새로운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독창적인 신조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로 기능한다면 충분히 상표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이 단어가 신조어인가.”가 아니라 “이 표현이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는가.”에 있다. 여기에 선등록상표 존재 여부, 지정상품의 범위, 실제 사용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사업에 사용할 새로운 브랜드명을 발견했다면 SNS에서 인기를 얻은 뒤에 움직이기보다 먼저 상표등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이름을 만드는 것만큼 그 이름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도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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