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버버리 체크문양,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다 2. 한국에서도 등록된 버버리 상표와 디자인 3. 정품 아닌 종이 쇼핑백, 불법일 수 있다 4. 어떤 법에 위반되는 걸까? 5. 우리 주변의 유사 사례들 6. 브랜드 보호,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
1. 버버리 체크문양,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버버리 체크’라고 부르는 문양은 단순한 격자무늬가 아니다.
베이지 바탕에 검정, 흰색, 빨강 줄무늬가 반복되는 그 패턴은 영국 브랜드 ‘버버리(Burberry)’의 상징이며, 엄연한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이다.
이 문양은 1920년대 트렌치코트 안감에 처음 등장한 이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되었고 전 세계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2. 한국에서도 등록된 버버리 상표와 디자인
버버리는 단순히 브랜드명 “BURBERRY”만 보호받는 게 아니다. 한국 특허청(KIPRIS)에도 체크문양 자체를 상표권과 디자인권으로 등록해 두고 있다.
이는 버버리의 핵심 시각 자산이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 문양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 주요 등록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 등록 번호 | 권리 내용 | 출원인 |
상표 | 제40-0563188호 등 다수 | 03 ,08, 09, 11, 14, 16, 18, 26류 등 | BURBERRY LIMITED |
디자인 | 제 DM/099837호 | 체크무늬 직물지 | BURBERRY LIMITED |
※ 제40-0563188호의 제16류 지정상품( 종이백, 여권커버, 학용품, 서적, 종이제 상자 인쇄물, 출판물 등)
등록상표 | 등록지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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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등록은 10년 단위 갱신이며, 버버리는 대부분의 상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 체크무늬 상표는 일반적인 격자무늬가 아닌, 특정 색상 배열과 비율이 포함된 식별력 있는 문양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와 같은 등록 정보는 🔗 KIPRIS 국내 상표 검색 에서 "BURBERRY" 또는 "버버리 체크"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3. 정품 아닌 종이 쇼핑백, 불법일 수 있다
최근 길거리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버버리 문양 종이 쇼핑백'을 흔히 볼 수 있다. 겉보기엔 고급스럽고 멋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정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
문제는 단순히 브랜드 느낌을 내기 위해 비슷한 문양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버버리 체크 문양 장화가 유행하던 시절, 내 고객 중 한 명이 나와 협의 없이 해당 문양을 무단으로 사용해 장화를 제조·판매했다가 특허청의 불법 상품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었다.
그 결과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했고, 수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단순히 ‘예쁜 포장’이라는 이유로 브랜드 문양을 무단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4. 어떤 법에 위반되는 걸까?
버버리 체크문양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아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 상표법: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 디자인보호법: 종이 쇼핑백에 대한 디자인이 등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 침해에 속하지 않는다.(등록디자인은 직물제임)
- 부정경쟁방지법: 버버리 체크문양은 주지저명한 문양이므로 상표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법 위반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
5. 우리 주변의 유사 사례들
- 카페에서 고급 브랜드 종이 쇼핑백을 인테리어 소품처럼 사용하는 경우
- 비정품 의류에 명품 브랜드 체크무늬를 넣은 경우
- SNS 마켓에서 명품풍 포장지로 택배를 보내는 사례
이런 행위들 모두가 의도하지 않게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단지 “이뻐 보여서”, “홍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 브랜드 보호,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브랜드는 수십 년, 때로는 1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가치를 담고 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 유통업체, 디자이너, 마케터 모두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심코 공유하는 콘텐츠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 안내
※ 본 게시물은 버버리 브랜드와 무관한 개인적 정보 공유 목적이며, 상표 및 디자인 권리는 모두 버버리(BURBERRY) 본사에 귀속되며, 본문중 사용된 명칭·이미지는 설명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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